동부하수처리장 대저건설 현장소장이 도민 카페 기자회견에서 공사강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설공사 허가 자체와 공사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에 공사를 저지할 것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는 애초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법,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공사강행을 월정리 마을회에서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2014년도 제주도는 주민들의 동의나 법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6천 톤에서 12.000톤으로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이미 당처물동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되었음에도 공사 대지와 이격거리가 600m라 문화재청 허가사항이 아니며 동시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주도는 밝혀왔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닌 동굴로 받았기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분명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공사 저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대저건설이 제주도정의 입장에서 방류해역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증설공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12.000톤에서 24.000톤으로 증설하는 행위가 어떻게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2014년도에 증설하였을 때도 수질개선이라고 제주도가 밝혔지만 바로 2015년부터 2차 증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세계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증설공사 업체인 대저건설이 제주도와 증설공사에 따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대저건설과 제주도가 합작으로 마을주민들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획책입니다.

증설사업에 월정리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김녕사굴, 만장굴 등으로 세계적인 자연유산지역에 어찌 분뇨와 오폐수처리시설을 당당히 증설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문화재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일 뿐입니다.

증설공사 끝까지 막겠습니다. 그리고 연대해서 증설에 따른 불법성을 계속 이 사회에 고발해 나가겠습니다.

2022. 11. 28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