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은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청년정책 예산의 주먹구구식 편성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좌남수 의원은 2019년 본예산 기준 청년정책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7천만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까지 청년예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인건비 지급 정책사업 예산도 72억 7000만원에 이르나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정책효과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19년 본예산 기준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 청년예산>

<19년 본예산 기준 직접 인건비 지급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역>

특히 이번 1회 추경에서도 100억원의 예산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공공근로를 위해 편성되고 있는 등 단기성,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현재 청년정책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수합,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청년정책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책적 수단으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좌남수 의원은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그 기대효과는 미지수”라면서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4월 중 전문가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시간을 갖고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