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 국가보상 첫 심의 의결을 환영한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 국가보상 첫 심의 의결을 환영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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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자 차등 지급 아쉬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환영논평
제주4.3 심벌

10월 27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처음으로 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결했다.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국가의 조치여서 이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평생을 죽음보다 더 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후유장애 희생자들에 대한 장애등급을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기로 경정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70년 넘는 세월동안 장애인으로 받은 차별과 멸시, 부모의 학살 현장을 목격한 정신적 상처가 어떻게 2구간, 3구간으로 가볍게 보상될 수 있겠는가!
4‧3중앙위원회는 사망자들에 대한 일괄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를 헤아려 보상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유족들과 함께 4‧3중앙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보상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시행되어 조속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4‧3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10월 28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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