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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제주 강정마을 19명 포함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제주 강정마을 19명 포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2.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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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378명 특사 단행…사회적 갈등 관련자 해당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국민적 공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1명, 복권 17명"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사법처리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이 단행되는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형사범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사면 심사를 진행해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했다.

▲조치내역
△일반형사범 감형,복권: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감형:25명
△사회적 갈등 사건관련자 특별사면, 복권: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감형,복권: 4명

심사위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하고 가급적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을 비롯해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도 포함됐다.

이 중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포함됐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사건으로 포함된 19명 중에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1명, 복권 17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로 총 6444명을 석방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 형사범이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달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양분돼 대립됐다“며 "사면복권은 평화로운 강정마을로의 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이날 강정마을 주민들이 특별사면 발표가 있자 원희룡 도지사도 환영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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