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의 도 전역 전면 시행시기는?
차고지 증명제의 도 전역 전면 시행시기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2.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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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9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도의장 김태석)는 19일 오후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제주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지도력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은 도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10년째 표류 중인 시장 직선제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이번 '2월 임시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道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한 이 동의안은 기초의회 없이 임기4년으로 정한 제주시·서귀포시 현행 2개 행정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이다.

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2010년 6·2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으나 공전을 거듭하면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가 재논의를 강력 요구하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367회 임시회에서 Δ의견 수렴 부족 Δ시장 권한 부족 Δ행정 서비스 개선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었다.

소속 의원 수 총 29명으로 동의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28명·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고 동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를 당력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으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내용, 제2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최근 무효화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소송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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