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생태평화의 섬 특별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와의 간담회를 5월 25일 오후 3시 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가졌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환경 보전,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주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2018년 기준 제주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매우 높으며, 임금노동자 대부분이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노동시간(상용직 노동자 기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맞벌이 가구 수도 가장 높다.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지갑은 ‘풍요 속의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난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쓰레기 대란, 오폐수 문제, 교통체증, 높은 물가 등의 고통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민주주의는 거대 정당들의 자리다툼으로 변질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힘 허향진 후보는 제2공항과 신항만 등 교통인프라 조기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으로 도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말하고 기후위기를 말하면서도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이 추락해온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거나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입니다.
저 박찬식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제주특별법을 전면개정하여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생태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자치분야, 1차산업, 교육분야, 노동분야, 평화인권분야, 산업경제분야, 환경분야, 관광개발분야 등 8개 분야 75개 항목 개선에 모두 동의하며, 나아가 환경보전기여금 조항과 (가칭)제주토지은행 설립 근거 조항, 성산물류특구 지정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고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제주, 박찬식이 실현하겠습니다.
2022. 05.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박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