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사왜곡 망언에 분노하고 규탄하는 35명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5.18 망언 3인(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즉각 제명처분 하고,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사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성명서에서 “역사 왜곡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을 모욕·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5.18운동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5.18민주화 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다. 국가는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명명,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추념식이 국가차원에서 거행되고 있기도 하다”며 “망언 3인방의 주장은 심각한 헌정질서 부인행위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경거망동”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씨의 경우 제주 4·3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왜곡·폄훼 시도했었다”며“이번 국회의원 망언을 접하면서 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만원씨의 경우 “4·3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역 여론과 정치 판·검사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북한 서적을 베꼈고, 4·3당시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공산 주의자였다고 망언을 내뱉은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원들은“올해는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 전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제주 4·3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국민 폭력 사건이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탄성명에 참여한 고현수 의원은 “5.18 망언 국회의원 3인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태로 국회 추방만이 제2, 제3의 준동세력을 막는 일”이라며“서둘러 5.18운동 왜곡처벌법 제정을 통해 왜곡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민주당 소속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전원,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 명 서

5‧18 망언, 역사부정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2월 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대국민 테러가 발생했다. 그것도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들에 의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됐다. 심각한 헌정질서 부인 행위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경거망동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5‧18폭동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 “종북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는 등의 발언으로 5‧18의 진실이 또다시‘폭동’,‘괴물’ ‘종북좌파’라는 단어로 매도당했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다. 국가는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명명,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추념식이 국가차원에서 거행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같이 국회의 합의에 의해 정해졌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회의 자기 부정이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이 망언을 접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제주4‧3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왜곡‧폄훼 시도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씨다. 그는“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역 여론과 정치 판검사들이 짜고 친 고스톱”,“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북한 서적을 베꼈고, 4‧3 당시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였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전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발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역사정의는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마침내 촛불민주주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는 70주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로 당당히 자리 잡은 제주4‧3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국민 폭력 사건이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는 단순히 5.18민주화운동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정을 뿌리째 뒤흔드는 의도된 사건으로 인식한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을 넘어 아직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노근리양민학살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제주4‧3사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을 왜곡하려는 시발점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자행한 대국민 테러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역사를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하라!

하나, 역사 왜곡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을 모욕·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5.18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9. 2. 15.

역사왜곡 망언에 분노하고 규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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