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오는 22일 제주를 찾아 ‘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공약을 제시한다.
이날 오후3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제주지역 정책’설명회에서“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 ·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힌다.
5대 핵심정책은 첫째,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둘째,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셋째,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넷째,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다섯째,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이날 균형발전위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친환경 신교통 수단 트램’ 도입과 국민과 제주도민 의료주권 확보를 위한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트램은 제주신공항~원도심~제주항~제주시가지~신시가지 약 20km구간으로 운행하게 되며 5,000억원을 투입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꿈의 암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암치료센터는 3,000억원을 들여 2028년 개원 계획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탄소중립 시범도’ 구현과 관련해 연관기술의 산업화까지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화 실현을 위해 균발위가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힌다.
또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