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흘메밀방문자센터에서 제주농업의 내일 위한 열띤 토론
축산업 청년농부 20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
이재명 후보 농업공약 설명하며 정책적 해결방향 모색
제라진 제주선대위(이하 선대위)가 20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제주 청년농부 2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농업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해 마주 앉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호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위성곤국회의원과 현길호 도의원, 선대위 관계자가 참여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제주농업의 발전방향을 위한 현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철훈(표선면)씨는 “지난 몇 년 동안 폭등한 제주 땅값에 더해 까다로운 농업인 대출 요건이 더해지면서 청년 농업인의 활로 모색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농업인 대상 50%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의 경우, 농촌(읍면)지역 거주의무가 있다. 하지만 청년농업인의 경우 자녀교육 및 생활인프라 문제로 불가피하게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는데 그러한 농업인들이 지원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제기했다.
김관식(한경면)씨는 “제주는 육지부에 비해 대를 잇는 상속농(후계농)이 많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1억원 수준의 농지상속세 면제한도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4군데 이상의 관공서를 직접 찾아다니며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노년층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외국인노동자의 합법 고용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관(官)중심의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룡(한경면)씨는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연 1백만원 공약은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농업인 부모의 어려움을 생각해 어린이집 등 인프라 확충에 지원해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은 단순 소득지원의 개념이 아니다. 대상 역시 농어촌 종사자 뿐 아니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나 바우처 등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예방 차원의 대승적 접근”임을 강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강원모(조천읍)씨는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전체 대출금의 80%를 보증해줘도 농협이 잔여 20% 보증을 거절해 대출이 불발됐던 경험을 언급하며 농업인 지원에 소극적인 농협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정형배(한경면)씨 역시 “농협에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한도가 150만원, 반면에 다른 카드사는 한도가 1천만원이 넘는다”며 농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구철규(대정읍)씨는 육묘업 관련 과도한 시설충족기준에 대한 완화를, 현동규(조천읍)씨는 EU의 사례를 들며 청년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확대를, 강인철(표선면)씨는 축산업 관련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송재호 총괄상임위원장은 “치솟는 지가와 인건비에다 대출환경도 열악해지며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내 군 장병에 대한 로컬푸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후보보다 농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정책적 의지가 검증된 후보”임을 피력한 뒤, “이재명 후보는 농업예산 5% 확대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연 100만원 실시(제주도 시범지역)와 함께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립,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비자면제 등 인력수급 관련 정책 마련 등을 공약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