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일자리의 미스매치, 인력수급, 실업특징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적절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개발 을 위한 실질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이순국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기본연구과제『제주지역 고용패널조사 설계 및 구축방안』연구에서“통계청을 비롯한 기존의 국가승인통계 자료들은 단순한 양적조사에 그쳐 일자리의 질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가칭)제주형 고용패널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노동인력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여 일자리의 이동, 계층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과제는 정부승인통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관련 통계자료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고용관련 패널조사들의 차이점, 장단점 등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가칭)제주형 고용패널조사 구축시 참고자료를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가칭)제주형 고용패널조사를 구축할 경우 근로자들의 일자리 이동행태와 유출입, 성별, 연령별 등 계층별 특징을 시간흐름에 따라 추적 관리하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고용충격 사태가 발생할 시 일자리의 변화와 문제점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질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정책적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제주 기업의 일자리 여건변화, 성과관련 분석, 종사자들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복지, 근로환경 등을 매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1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많고 근로자들의 이직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노동구조를 갖고 있어 (가칭)제주형 고용패널조사를 설계 및 구축할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첫째, 5인 미만 사업체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표본의 지속적인 패널유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대상은 가능한 안정성이 높은 사업체와 근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둘째, 근로자 개인단위로 고용패널조사를 구축할 시 제주지역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리하지만, 표본이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층별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초기조사 및 구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절한 예산반영, 지속적인 사업체, 종사자, 구인인력 등에 대한 추적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시계열 변화,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
(가칭)제주형 고용패널조사가 원활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적 활용도에 맞게 조사 설계 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형 고용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의 타지방자치단체의 패널조사 자료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구축된 패널조사 자료가 효율적으로 활용 및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지역 전문연구기관(제주연구원 데이터센터)에서 조직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패널데이터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동향지 발간, 포럼 및 세미나, 정책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패널조사 자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