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미신고·위기가구 등 발굴 위해 4월 15일 까지 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주민등록 사실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등을 정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나타나고 있어 특별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이 함께 참여하며, 출생 미신고,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가구, 아동방임,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가구 등을 집중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조사한다.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맞춤형 행정·복지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며, 실태조사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경감하고, 장기 출생 미신고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비용과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한편,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위해 이·통장 및 공무원이 세대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와 함께 아동학대 및 생계곤란 이웃 등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지원 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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