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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명백한 사기 공약"
장성철 "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명백한 사기 공약"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2.02.1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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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에 대한 정책 논평
장성철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제주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이 어떻게 기본 소득 재원이 될 수 있는가?"

2월 13일 이재명 후보가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 ‘제주형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경영체에 의한 재생에너지 사업 소득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현옥한 명백한 사기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2월 13일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통한 경제기본권 확립을 강조하면서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당연히 그 재원이 정부 재정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재정먹는 하마’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주형 기본소득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을경영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 후보의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공약은 정책 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현혹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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