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A씨 기소
제주검찰,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A씨 기소
  • 김진숙 기자
  • 승인 2019.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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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8일 1차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
제주지검 "공소사실 입증 및 형 선고...망자의 한 풀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우남준)는 지난 15일 ‘2009. 2. 1.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 AOO(남, 49세, 당시 나이 39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5월18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담당경찰관들과 함께 철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체와 차량에서 확보된 섬유의 정밀 감정, 범행 경로 주변의 CCTV 정밀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보강하고, 전담검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하여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 하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공소사실 입증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취지에서 향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공소유지할 예정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OO(49세, 범행 당시 택시기사)
2009. 2. 1.경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 위 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이OO(여, 당시 26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수사경과

2009. 2. 1. 본건 범행 발생
2009. 2. 8.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동쪽 배수로에서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 사체 발견
2009. 2. ~ 10.경 수사진행중 증거 미확보로 수사 장기화
2018. 1. ~ 4.경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 동물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기 특정, 증거보완 등 본격 재수사
2018. 5. 18. 제주지방법원, 1차 구속영장 기각
※ 기각사유 :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 운행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 되었다는 감정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2018. 12. 18. 제주지경, 구속영장 재신청, 제주지검, 구속영장 재청구
2018. 12. 21. 제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2018. 12. 28. 제주지경, 구속 송치

범행당시 시행법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2018. 12. 28. ~ 2019. 1. 14. 제주지검, 피고인 총 6회 조사, 사망 시기와 관련한 법의학자 및 미세증거와 관련한 국과수 감정관 등 자문, 피고인 예상이동 경로, 사체 발견지점 답사 등 보강수사로 2018. 1. 15. 제주지검, 구속 기소

※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우남준, 검사 류승진, 검사 이지륜)을 구성하여 5개월간 수시로 경찰과 만나 미진한 사항을 논의하고, 증거를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합동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장기미제 사건의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전에 확보된 증거의 신빙성 및 그 증거를 토대로 구성한 사실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각 사실관계를 부정할만한 모든 요소를 상정하여 보완 수사 및 섬유와 관련된 미세증거의 신빙성을 재검토하고, 타 법원 유죄 사례를 분석하는 철저한 법리 검토를 병행했다.

담당검사가 직접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참석해 PPT로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결과

검찰은 미세증거와 관련된 법과학, 법의학, 법영상 분석 등 과학수사 활용하여 범행 철저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CCTV 정밀 분석 피해자가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장소, 피해자의 주거지인 애월 방면으로 이동한 도로,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장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 종료된 장소에 이르는 이동경로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을 정밀 감정한 결과,

피고인이 운행한 노란색 캡등 흰색 NF쏘나타 택시 차량이 공통적 으로 발견되고, 거리․시간․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가 유일함  미세증거 정밀 감정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 피고인의 택시 등에서 섬유를 검 출하여 정밀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검출된 섬유는, 피고인이 입은 상, 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고, 피고인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는 피해자가 입은 상, 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이와 같이 섬유가 군집을 이루어 교차전이되는 현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보완

검찰은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범행에 활용된 택시가 노란색 캡등을 달고 있는 흰색 NF쏘나타 택시임을 명확히 하고, 범행 현장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동선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발견된 섬유 등에 대하여 추가 정밀 감정하여, 이는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하의 성분과 유사2)하다는 감정 결과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관계자는 향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고, 법의학자, 법과학분석관 등 전문가 들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법정에 현출시키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위로금 전달할 예정이고, 심리상담전문가 및 병원을 통한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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