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국비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당초 제출한 예산안 1조 6709억 원 보다 9건·127억 원 증액된 1조 683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 4839억 원보다 1997억 원(13.5%) 늘어난 규모다.

* 국회 증액(11건 132억원) : 도 사업(9건 127억원) + 국가 사업(2건 5억원)
* 기존 정부예산 확보액 16,709억원 + 국회증액(도사업) 127억원 = 16,836억원

특히 제주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비롯해 폐플라스틱·비닐 같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쓰도록 재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총 국비 289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친환경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지만 기본조사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 탈락했던 ‘4·3 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총 국비 262억 원)도 반영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규사업)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5억 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1억 원)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14.9억 원)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확충(20억 원) ▲해녀탈의장 등 시설 지원(18억 원)

▲제주형 연안환경 변화예측 시스템 구축(8.5억원)

(계속사업)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2단계)(10억 원)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30억 원) ▲남원하수처리장 증설(10억 원)

(국가사업)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1억 원) ▲제3회 세계리더스 보전포럼 개최(4.2억 원)

앞서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1월 22일 도의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예결위 소속 맹성규 간사(더불어민주당), 이만희 간사(국민의힘), 신영대 예산안등조정소위원(더불어민주당)과 박완주(더불어민주당)·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설득을 위해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도의회와의 국비예산 확보단 운영 등 다각도로 움직인 결과, 제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업과 4·3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추가로 반영됐다”면서 “2023년도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