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와 코로나19 이후 사회 대전환 시대의 노동중심 사회를 위해 10.20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7~8차례에 걸쳐 연속기고를 진행한다.
여덟 번째 순서로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해소!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나서며”라는 제목으로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양주량 사무처장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 언론기고 순서 (*내용과 순서 변동 가능)
① 불평등과 전환의 시대, 노동자가 나서는 이유_민주노총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② 중대재해처벌법_제정취지에_맞게_법과_시행령을 제정하라_건설노조 제주지부 김동제 지부장
③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발전_전교조 제주지부 강향임 사무처장
④ 정규직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이다_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윤경미 조직국장
⑤ 찬란한 우리 모두를 위해_전국언론노조 제주지역언론노조협의회 김기호 의장
⑥ 사회 공공성 예산 대폭 확충하라_민주일반연맹 제주본부 박현우 본부장
⑦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일까?_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성명애 조직국장
⑧ 학교비정규직_불평등_해소!_교육불평등_해소!를_위한_학교비정규직_총파업에_나서며_서비스연맹_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_제주지부_양주량_사무처장
전국의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제주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총파업에 동참을 합니다.
급식실로 돌봄교실로 신나게 달려오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우리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서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외쳐왔던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 요구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대비 80%의 공정임금을 약속했던 정부이건만 여전히 공무원 최하위 직급대비 60%수준의 임금으로, 방학기간에는 방중비근무자로 생계를 걱정합니다.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교육공무직법제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국회의원 누구도 관심을 기울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도 교육이라고 하면서 골병과 폐암,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급식실이 되어가는데도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라는 미명하에 돌봄전담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받을 권리를 교육감들이 막아나서는 꼴입니다.
교육불평등, 교육격차 말만 무성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편성 예산은 전체 지방교재정 74조의 0.2%에 불과합니다. 취약계층 아이들과 그 가정을 최전선에서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사들이 있는 학교는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밥을 굶는지, 학대를 당하는지 학교는 들여다볼수도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는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묵묵히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이 교육불평등 해소 요구를 걸고 하루 파업에 나섭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위한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만 위한 일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너무도 정당한 요구였기에 국민들도, 제주도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한번 거리로 나갑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비정규직이, 돌봄노동자들이, 마트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파업은 노동 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