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과 현깅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제주도내 어촌뉴딜300사업추진은 총 11개소로 총사업비가 1000억 넘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잦은 사업변경 및 인허가문제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범 의원은“올해 완공예정인 비양도항, 함덕항, 하예항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후 사업량 조정, 문화재청과의 협의, 사업아이템 변경 등 잦은 변경으로 올해 집행률이 40.3%로 매우 저조하다”며 “양행정시에서는 대부분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공기관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공기관의 행정능력 부족, 전문성 부족, 현장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비양도항, 함덕항, 하예항에 대해 올해 완공이 가능한가”라고 전면검토를 요구했다.
* 비항도항 : 예산액 6,398백만원 / 집행액 2,499백만원(집행률 39.1%)
* 함덕항 : 예산액 8,955백만원 / 집행액 2,072백만원(집행률 23.1%)
* 하예항 : 예산액 11,633백만원 / 집행액 4,403백만원(집행률 54.1%)
또한, 현길호 위원장은 “올해 초에 이 사업관련 대착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올해 마무리되는 3개항의 경우에는 어촌뉴딜300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소득향상, 방문객수, 만족도 등 정성적, 정량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관위탁이 아닌 직접수행을 위한 도차원의 TF팀을 구성하여 정부 사업평가(사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포스트어촌뉴딜사업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