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배·보상비 8960만원 적다"…국민의힘 경선후보 한목소리
"4·3희생자 배·보상비 8960만원 적다"…국민의힘 경선후보 한목소리
  • 오경희 기자
  • 승인 2021.10.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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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3일 오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되는 제주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후보. 2021.10.1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이 정부가 제시한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비 8960만원이 적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지난 7년간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경선후보는 13일 오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경선 제주합동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유승민·윤석열·홍준표 경선후보에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비 8960만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원희룡 후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비 지급기준과 금액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잠정 책정액이 8960만원 정도다"며 "하지만 그동안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보상금액과 4·3 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유족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억울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인권국가로서의 품격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4·3희생자 배·보상비가 과거 법원의 과거사 보상 판결금액까지는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타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유승민 후보는 "합당한 기준이라고 본다"며 "이미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 금액은 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배상이 아니라 양민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이다"며 "배상금액은 법원판결이 있다면 선례를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4·3희생자에 대해 기존 법원 판결 수준으로 배·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기존 판결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시효문제와 관계없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앞서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배상 판결을 기준으로 희생자 1인당 배·보상액을 1억300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일 희생자 1만4533명(현재 기준)을 대상으로 1명당 8960만원의 배·보상비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유족회는 내부회의를 열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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