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청년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청년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13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은주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 성명
민중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은 24일 오후 4시 30분에 미래컨벤션 센터 5층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강은주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

우리는 아직도 故 이민호군의 죽음을 아직도 마음에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현장 실습생이 요트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는 잠수작업을 하다 익사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故 홍정운 님에게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고인은 만 17세였기에 고인에게 내려진 잠수작업 지시는 명백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인 자에게 ‘잠수작업’을 금지 직종으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故 홍정운 님에게 법은 종이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5조에는 기업의 의무로 현장실습 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 역시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에서 “선체에 부착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현장실습 금지 작업을 하다 결국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처참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와 노동법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20대 노동자가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인천 청라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했고, 서울 구로구에서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청년 노동자가 안전로프가 끊어져 사망했습니다.

인천 송도 사망사건의 경우 사고 3일전 안전보건공단의 ‘보조로프(생명줄)와 모서리보호대를 구비하라’는 시정 요청이 있었지만 용역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구의역, 태안발전소, 평택항에서 청년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보인 눈물은 단순 보여주기식 이었습니까?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투쟁하는 노동자 대표를 잡아가고, 탄압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청년 노동자들의 사망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10월 20일에 故 홍종운 님처럼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불평등 세상을 뒤집기 위한 총파업을 합니다. 진보당제주도당은 청년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엄호지지합니다. 이제 그 누구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비용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을 맞바꾸는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이 길에 진보당제주도당도 앞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2021. 10. 13.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