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1개교 신설을 공식 추진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이하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7일(목)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유지하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면밀하게 수립했다”라며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1개교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중기학생 배치계획> 주요 내용 및 고등학교 신설 계획

도내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추이, 교원 수급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반영해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확정했다.

중기학생 배치계획에는 2022년도를 기준연도로 예측한 향후 5년간 학생 수 및 학급 수가 담겼다. 계획은 앞으로 적정한 교육 환경 조성과 각종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고등학생 수 현황 및 배치 계획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제주의 경우 고등학생은 도외 유입인구가 반영되고 소위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학생들이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2026년까지 1만 9천명대 학생 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소위 흑룡띠인 2012년생 학생들이 입학하는 2028학년도의 전체 고등학생 수는 최고치인 2만 1,257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후부터 2032학년도까지는 현재 수준의 학생 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는 학생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해 2022학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평준화고 및 읍면지역 학생 수 배치기준을 1명씩 증가할 예정이다.

2025~2026학년도에는 안정적 학생 수용을 위해 2025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1개교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년도 배치기준에서 평준화고 및 특성화고 학생 수 배치기준을 1명씩 감축한다.

○ 고등학교 신설 방향 및 계획

도내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가 29.1명으로 전국 25.1명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이어서 과밀학급 해소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2021학년도 평준화고 학생수 28명 이상의 학급이 94.4%로 향후 학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과밀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교실 확충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난 7월 <교육회복 종합계획>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와 투자심사 등의 제도 개선을 표명한 만큼, 학교 신설을 위한 정부와 협력도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도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학년당 10학급 학생 수 290명, 총 30학급 870명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학교 신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도내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학생 수 현황 및 배치 계획

2022학년도에 학생 수가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생(황금돼지띠)이 졸업하는 2023학년도에 소폭 감소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해 2025학년도에는 최대 학생 수 기록할 전망이다.

2022학년도는 학생 수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과밀해소를 위해 학급수를 확대해 동지역 학생 배치기준을 1명씩 감축한다. 그 외 지역은 2021학년도와 동일한 학급당 학생 수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2023학년도 이후는 2024년‘서부중학교’개교로 인해 학급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2학년도 기준을 유지하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수용할 방침이다.

○ 초등학생 수 현황 및 배치 계획

2022학년도는 소폭 증가 후 2023학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다. 2024학년도부터 감소 폭이 커져 2026학년도는 2021학년 대비 약 14.4%(5,95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3학년도는 학생 수가 소폭 증감하는 것을 감안해 학생배치 기준은 현행유지 한다.

동지역 과밀학급은 여유 교원정원을 확보 및 활용해 밀집도 완화에 주력한다. 특히 학급당 평균 인원이 29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을 우선 집중 지원해 과밀학급 해소를 도모한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제주시 동지역은 연차적으로 학급당 배치기준 1명씩 감축할 계획이다.

특수학교는 2022~2026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수 추이 △읍면동별 특수학급 분포 △인근 학교 분산배치 및 향후 특수학급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석문 교육감은“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는 지금의 당면 과제이자 미래 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에서‘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인정하는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 본질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고등학교 신설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 도민과 의회, 도청에서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 기자회견문 및 중기학생 배치계획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