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생경제의 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춰지기는 하나, 영업 제한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하여, 민심 소통을 추진한 결과, 제주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민생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슴아픈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 민심 소통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제주도정은 보다 획기적인 민생경제 지탱을 위한 지원책과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도정에 강력히 촉구 한다.

첫째, 제주도정은 2022년 본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도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하라. 의회는 지난 9월 추경예산심사 과정에서 영업제한기간 1~2일 부족으로 단기피해유형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사업이 발굴되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발굴 노력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꺼져버린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2022년 민생경제살리기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4차 대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 이미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 면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수적인 ‘택배 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에 적극 협조하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주관 토론회 이후 제주도정은 택배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택배노조 제주지부와 협력 하에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나 정작 택배노동자가 희망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 변환을 촉구한다.

넷째, 밥걱정 없는 제주를 위해 ‘통합형 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전환’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약속을 적극 이행하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지난 6월 ‘밥걱정없는 제주’를 위한 기부식품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총 15,114kg의 쌀 기부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통합형 사업장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제주도정은 토론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2년 본예산 편성안에 해당 사업비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의 활동기간 동안 민생경제 현장 및 비대면경제 현장에서 정책수요자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정책대안을 발굴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는 정책발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도민들이 제주도정에 기대하는 일말의 희망을 전소시키는 것이다.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재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사회의 취약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9.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민 의원, 부위원장 고은실 의원,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