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보훈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 필요”
송재호 의원,“보훈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 필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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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황기철 보훈처장 등에 질의
전해철 행안부 장관 대상,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 질의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지난 9일(목)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결산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그리고 황기철 보훈처장을 대상으로 상이군경 7급 대상자의 지원 확대 및 병역의무자 중 중장기 복무한 군인도 제대군인법의 적용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국가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는 병사들의 인권문제, 특히 후생의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일반 병사(병역의무복무자)도 제대군인지원법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황기철 보훈처장에게 보훈 수당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송재호 의원은“7급 상이군경·6.25전몰 신규승계자녀에 대한 보상이 바로 상위 등급인 6급2항과 3항 대상자에 비해 그 수준이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낮아진다”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7급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인상률이 2.2%를 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서처럼 6년간 매년 8~9%는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유공자 보상금이 전부 소득으로 처리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초연금 지급 시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이전소득으로 취급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데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송재호 의원은 종합적인 보훈 모델을 완성하는 국가책임제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에 입법 보완을 해 부족한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관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문제를 질의했다. 송재호 의원은“매출액 규모 등을 이유로 일부 하나로마트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데, 제주의 경우 국민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원거리로 다른 동네까지 이동해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며,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조금 더 자세히 반영해서 사용처 적용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비경제부처 회의를 끝으로 국회 예결특위의 2020년도 결산 회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회의를 마친 송재호 의원은“제주의 요구사항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부에 질의를 했다”라며“앞으로 있을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예결특위의 주요 일정도 성실히 소화해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하되, 제주의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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