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지원사업에 추경 총 4조 6930억 원 투입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지원사업에 추경 총 4조 6930억 원 투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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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국가 단위 교육회복 총괄 지원을 위한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교육회복에 국가적 참여와 관심 당부
유은혜 교육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총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9일(목)에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김부겸 국무총리가 함께 참석하였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기초지자체 대표, 교육 및 심리‧정서 분야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문가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유아 및 초‧중등 분야 국가단위 교육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과제별 추진현황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추진계획, 특색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 학교현장의 교육회복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1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교과보충, 학습컨설팅 등 학습회복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과목별로 다양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서울교육청 : (기존) 초등학교 키다리샘 운영 → (변경) 중등학교까지 대상 확대
 ◦ 시도별 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약 3천 여명(’21.9월 초 기준) 교사들이 고등학생 대상 1:1 맞춤형 학습 상담과 코칭 등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학업 자신감 회복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 최근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 등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2022년 2월까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한다.
 ◦ 2022년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비인지적 영역의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 도입시기(예정): (’22.9월) 초6, 중3, 고2 → (’23) 초5・6, 중3, 고1・2 → (’24) 초3~고2
   ** 평가내용: (인지) 국, 영, 수, 사, 과/(비인지)사회・정서적 역량,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등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 지원
 ◦ 시‧도교육청별 전문상담교사‧교과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TF 운영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학급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돕는다.
   ※ 자체 개발 프로그램 활용 연수(광주, 전북, 전남, 경북), 프로그램 시범 운영(충남) 등을 통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확대 추진
 ◦ 또한,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중앙‧지역센터 총 18개)을 통해 이전의 학생 정신건강 중심에서 신체‧정신건강 관리로 확대 강화한다.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적극적 해소
 ◦ 2021년 2학기에 우선적으로 1,155개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증설(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증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9.4.)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 중이다.
 ◦ 2021년 9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과 현황점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추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추진계획
 ◦ 17개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추경 등을 통해 총 5조 981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회복 지원사업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 △학습.심리.정서.과밀학급 해소 등 지원사업 : 15,871억 원, △방역 및 돌봄 등 교육안전망 구축 : 3,523억 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 31,587억 원
  -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와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전반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특색사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회복 전담조직인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학습결손 회복 및 교육여건 개선을 중점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3대 분야에 ‘방역’ 분야를 추가한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방역 : 5개 사업 271억 원, △교육결손 회복 : 10개 사업 157억 원, △몸과 마음 회복 : 8개 사업 427억 원,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 19개 사업 206억 원, △교육여건 개선 : 17개 사업 1,681억 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경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학생-학교-지역을 잇는 교육생태계 회복 집중 프로젝트, △진단부터 회복까지 통합지원을 위한 경남형 교육회복 플랫폼 구축, △학생중심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기관 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회복 관련 논의】
 ◦ 교육회복 관련 논의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교육적 대응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학습결손 등 해결을 통한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통합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결손 해소에 필요한 장소 협조,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과 연계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틈새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안됐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통해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 및 정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학교현장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음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올해 말 경 개최 예정으로, 그 간의 교육회복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발굴, 정책 제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학교에서 학업과 방역 모두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희생와 헌신으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가며 소중한 학교 교육 회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등교 확대와 함께 교육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도 전격적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추진되는 교육회복 정책들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회복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지역마다 여건과 특색을 살린 교육회복 추진계획을 통해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결손영역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난 79회 총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회복을 전국 17개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하며, “2021년 하반기 추경 등을 통해 총 4조 6천 93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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