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일 오전 제주도청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이들 단체들은 각 단체별 목소리를 내고 “세계자연유산, 살아있는 섬 제주를 물려주자.”고 촉구했다.

(제주도를 알리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자연유산 제주'는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한다.

땅 위로는 크고 작은 368개의 오름 이 펼쳐져 있고, 땅 아래로는 160여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작은 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오름과 동굴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어,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불가사의)로 확정, 2019년 제주도 전역으로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됐다.

세계자연유산, 세계 7대 자연경관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도의 모습은 어떠한 가요? 제주도는 누구의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름뿐인 허울 좋은 제주의 지난 3년간, 제주 난개발 현장들을 기록하고 알려온 사람들(시민들)이 있다. 그 베어지는 숲에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 되고, 나의 고향, 나의 삶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을의 주민으로 ~반대대책위가 되고, 제주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다는 그 천이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부끄러움에~지키는 사람들이 됐다.

부디,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지키는 사람들이, 미래 세대들이 더 이상 땡볕에 ‘피켓’이 되고, ‘천막촌’이 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대착오적 제왕적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정을 향해 제주의 미래세대와 생명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다음은 단체별 기자회견문 전문.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2020년 1월, 제주해군기지진입도로 강정천 교각공사가 시작되면서 천연기념물 원앙의 총탄 사체가 여러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을 통해 해군기지진입도로 문제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에 의해 시작됐다.

하천 생태 축인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모임은 본 공사가 서귀포 주요상수원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항의하며 공사 저지를 위해 지속적인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탄 맞은 원앙의 사인을 전깃줄 탓으로 돌린 조급한 수사결과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공사를 위해 시행했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에는 원앙뿐 아니라 멸종위기식물 솔잎란의 서식 위치도 허위로 작성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넷길이소 담팔수나무(일뤳당, 넷길이소당) 위치도 '진입도로 난쟁이도 교량' 위치보다 상류에 존재한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교량공사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솔잎란의 위치도 도순천교 부근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역시 허위로 기재 되어있다.

진행되면서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지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각 공사상 하천 천공 작업으로 주변 주상절리가 붕괴되었고,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상수도원 오염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현상이 연이어 출몰했다. 물에 젖은 구간의 백화현상과 철 박테리아 이상 증가로 수질은 악화됐다.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는 2015년 10월 국방부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한 후 토지보상은 국방부가, 공사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다. 관리는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의 공사 시작에서 종료까지 제주도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7월초, 영산강환경청과 서귀포시청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제주도 관계자들이 우리 모임의 요청에 따라 현재의 공사 환경을 실사했고 많은 현장 문제점에 공감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공사상 위배사항을 근거로 들어 공사를 우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모임은 절대보전지역인 강정천에서 대형 도로 공사가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지, 왜 공사 이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파괴와 붕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최소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가 최종 반려됐다. 그 어느 때보다 부당한 절차와 난개발이 초래한 전 지구적, 지역적 위기를 실감하는 때이다. 이에 우리는 의 주요한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인간 삶의 토대인 지반 붕괴와 생명의 원천인 물 오염과 공동체 파괴를 가속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담당자: 그린씨/ 010-6700-8439)

제주 제2공항에 이어 이제 비자림로다.

제주 제2공항 연계도로, 비자림로의 확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제주 제2공항에 이어 비자림로에서 제주의 경로를 바꾸자

1. 시민모임은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30여년 이상 수령의 수천그루의 삼나무들이 벌목되던 2018년부터 공사 저지를 위해 자발적인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3. 시민모임의 활동과 전국 시민들의 지지로 비자림로 공사는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왔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없다고 나온 멸종위기종들이 비자림로에 다수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4. 하지만 6월 제주도는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차례 보완한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출한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11월 경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공표했다.

5. 비자림로는 2018년 구체화된 구국도 건설계획에서 제2공항 연계도로로 밝혀졌고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비자림로에 이어 금백조로까지 총 14.7km의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웠다.

6. 하지만 7월20일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 내용 누락되거나 미흡’ 등의 이유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는 비자림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7. 또한 제2공항 건설로 물류와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애초 비자림로 확장 근거 역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기후위기 시대 제주의 대전환을 위해 제2공항 철회에 이어 생태계 파괴 및 난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비자림로 공사 철회에 대해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요청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담당자: 서신심/ 010-3433-9853)

2.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2016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6차선 도로가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 녹지를 지날 수 없다는 교육청 쪽 반대에 부딪쳤다.

2020년 7월까지 3년이 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였다. 투자심사 받은 지 3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 못하면 재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2020년 7월에 공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7월 7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도로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예정지를 녹지공원화 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 <KBS제주TV>와 <미디어제주>가 탐사보도를 통해 우회도로사업이 투자재심사 대상임을 지적하고 우회도로가 제2공항 연계도로임을 밝혔다.

절차상 하자에 발목 잡힌 제주도는 445억이었던 사업비를 600억으로 늘려 잡아, 30% 이상의 사업비 증액을 핑계로 사업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2021년 5월에 용역을 주었으니, 5개월 후인 10월에 조사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후 투자재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연말에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다고, 도청 건설과 담당직원이 지난 7월 19일에 말했다.

3. 서귀포 구시가지에는 새로운 도로가 필요치 않는다. 오히려, 서귀포 동문로터리에서 초원사거리로 이어지는 중정로, 동문로터리에서 중앙로터리로 이어지는 동문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좋겠다. 차로를 걷는 길로 바꾸면 주변 상권에도 득이 될 것이며, 차를 타고 휙 지나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가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다.

4. 동문로터리~초원사거리는 600m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동문로터리~중앙로터리도 800m가 못된다. 인도가 비좁고 가로수조차 없는 이 길을 차량 매연과 소음 속에서 걷기는 괴롭다. 일주도로, 태평로, 동홍로, 중앙로 등 얼마든지 인근 차로를 동서남북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왜 비좁은 중정로와 동문로에 차가 다닐까요?

5.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통행차량 수를 줄이고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도로행정을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중정로와 동문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파리, 오슬로, 꾸리찌바(브라질), 폰테베드라(스페인)의 도심지처럼 차 없는 거리로 바꾸면 좋겠다.

6. 이처럼 기존 차로조차 없애야 마땅할 판에, 도심지 북쪽을 동서로 횡단하는 6차선 광폭차로를 새로 낸다는 건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은 더 이상의 난개발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동차로 이동하기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도심지 차로를 자전거도로와 걷는 길로 바꾸고, 최대한 숲을 복원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7.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제2공항이 건설될 때만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분석결과가 2016년에 이미 나왔다. 그런데 며칠 전 7월 20일에 환경부는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에 반려했고, 성산 제2공항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우회도로의 사업타당성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8.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인류는 도로신설을 멈춰야할 뿐 아니라, 도심지의 기존 차로조차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로 바꿔야 마땅하다. 토건행정은 왜 불필요한 도로 건설로 탄소배출을 늘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려 합니까? 도로신설 사업을 백지화하고 이미 도가 사들인 예정지 땅을 녹지공원화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왜 외면합니까? 시민들의 분명한 목소리와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담당자: 이상영/ 010-5586-6348)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거문오름이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이자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에 속하는 제주 중산간 조천읍 선흘2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열대맹수사파리 사업이다.

사업지는 제주 고유숲이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고인 곶자왈 지역이다. 이에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2리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이 사업을 반대하기로 공식결정했고,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4. 주민들과 여론의 반대가 2년간 지속되자 2020년 11월 원희룡 도지사의 송악선언을 통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재고하겠다고 선언했고, 2021년 3월 개발사업심의회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변경승인이 부결됐다.

5. 2021년 5월에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와 전 이장이 사업 찬성을 댓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과정은 난개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끄러운 제주의 자화상이다.

6.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사업 승인이 16년이 지난 시대착오적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강행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7. 제주행정은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담당자: 강한방울/ joechahn@daum.net)

1.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반려했다.

2.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동안 마을 안팎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만든 보고서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거짓임을 밝혀왔다. 또한 제주 동부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류를 조사하며 성산의 환경이 지구의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3. 우리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됐다. 따라서 [지켜야할 땅, 바당 그리고 이웃 I -지구온난화의 위기 속에서 제주 성산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세계 시민과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글 Ver. 1.0]을 완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백서를 발표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집단적 합리성을 찾아 행동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4. 성산 제2공항이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사업을 포함한 난개발 사업들이 제주와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전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제주의 생태환경을 돌보려는 소모임들이 서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담당자: 김정임/ 010-8852-4849)

2. 지난해 2020년 11월 세계자연유산 제주, ‘난개발 우려’가 아닌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어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2020년 10월 25일, 송악산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그 첫 번째 실천 조치로 11월 2일에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제출했다.

‘송악선언’은 제주투자 3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따라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그 시기도 그 내용도 실망스러웠고, 실천의지가 있다기보다, 단지 2022년 대권 행보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1년 7월 원도지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상징으로 ‘송악산’을 이용하고 제주를 떠난다고 밝혔으며, 우리는 그를 ‘제주를 이용한 인물로’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3.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은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 지켜온 한 주체이며,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는 우리 자신이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송악산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이야기하고 지켜나갈 것이다.

4. 송악산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추진과 동시에 세계지질공원 지구 지정(지질명소, geosites)을 추진하라! 나아가 송악산 일대와 알뜨르를 포함해서 ‘생태•평화대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즉각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