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폐기됐다, 이제 제주의 난개발 끝장내자!"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외 5개 시민단체는 2일 제주도청 본청앞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 난개발 반대시민들은 내일 3일부터 원희룡지사 사임날까지 도청 앞에서 아침 8시부터 1시간동안 1인 피케팅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7월 20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1년여 만에 재보완하여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조류충돌 위험예측과 조류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항공기소음 영향고려 미흡, 맹꽁이 서식지에 미칠 영향 미제시,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 네 가지가 반려사유였다. 국토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못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환경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성산 제2공항 건설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역주민이 반대하여 무산시키는 일은 그 유례가 거의 없다. 더구나 개발사업의 꽃이라 할 공항건설은 장미빛 청사진으로 도배되어 압도적 찬성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성산의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제주도민이 반대를 선택했다.

평생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자신들의 농지가 하루아침에 비행장활주로와 공항부지로 편입되는 날벼락을 맞이한 지역농민과 주민들이, 6년에 걸쳐 질기게 맞서왔다. 제주의 자연생태가 난개발로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도민과, 전국의 깨어있는 시민들도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이러한 저항이 7월 20일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본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막아낸 것은 주민운동 역사에 유례가 없는 쾌거로 기록될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제주 자연생태환경의 위기에 주목한다. 유네스코 3관왕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제주에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이미 쓰레기 산이 쌓이고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음을 우리는 안다.

돼지분뇨와 농약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었음을 안다. 하수처리용량을 넘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 바다 생명을 죽이고 있음을 안다. 오염된 물과 식품이 우리에게 되돌아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음을 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도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10윌 송악산 자락에서, 제주의 자연경관과 생태를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사업도 허가하지 않고 제주의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그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난개발의 정점인 제2공항 건설에 찬성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월의 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했다. 7월 20일 환경부의 반려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라 폄훼했다. 대권에 도전하느라 도지사직을 사임한다면서, 정권을 교체해 제2공항을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제인 8월1일 도지사직 사퇴표명 기자회견을 한 원지사에게는, 이제 1주일여의 임기가 남았다. 대권 주자로 나서는 원지사가 제주의 자연생태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남은 임기동안 ‘송악선언’에서 한 약속을 실행하는 일이다. 원지사는 다음의 난개발 사업들에 마침표를 찍은 후에 사임하길 촉구한다.

첫째,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녹나무의 서식지와 자생지를 파괴하고, 하천 주상절리를 붕괴시키며, 서귀포 시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강정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라!

둘째, 제주 난개발의 전국적 상징이 되어버린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철회하라! 비자림로의 제2공항 연계기능은 사라졌고, 현재 진행하는 멸종위기 생물종의 이주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서귀포 구도심 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6차선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현재 서귀포 구도심의 녹지공원은 도심지의 남서쪽에 몰려있다. 도로예정지인 구도심 북부를 녹지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라!

넷째,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과정은 사업자와 전 이장 간 금품수수 등 제주의 개발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동물테마파크는 곶자왈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며, 지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올해 말에 만료되는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확실히 종료시키라!

다섯째, 지난 2월 도민은 제2공항 반대를 이미 결정했다. 원희룡은 더 이상 제2공항 추진을 고집하지 말라. 도 내 버스의 제2공항 추진 홍보영상 송출을 당장 중지하라!

여섯째, 천혜의 비경인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는 일을 서둘러 추진하라! 송악산 일대와 알뜨르 비행장을 포함하여 <생태‧평화 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에 즉각 착수하라!

또한 우리는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도의회는 제주 난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해온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라! 비자림로와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듯,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주의 난개발을 막을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의회는 조례 개정에 착수하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석공항 활용론 등으로 도민 사회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던지지 말라. 제주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선택한 제주민의 결정에 부응하여, 난개발과 자연생태환경파괴에 마침표를 찍는 행보에 앞장서라!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는 현장에서 함께해 왔거니와, 앞으로도 제주를 지키는 활동을 적극 펴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2일

강전천을 지키는 사람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 대책위원회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