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2021년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상공인 실태조사 발표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공인 어려움 호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에 어려움 크다’ “59.4%”
‘내년 최저임금 인상(5.1%) 수준 높다’ “77..3%”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 위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요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7월부터 주52시간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과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안이 발표되는 등 경영난 가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는 지역 업체 특성상 사업체 규모가 작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여건 개선 및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최근 도내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과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5.1%)에 따라 지역기업 인식 및 대응방안 현황을 파악하고자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상공인 실태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어려움 정도를 묻는 설문결과, “매우 그렇다(30.6%)”, “다소 그렇다(28.8%)”라고 응답하여 “59.4%”가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보통이다(25.2%)”, “매우 아니다(8.1%)”, “다소 아니다(7.2%)”순으로 응답했다.
< 주52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산 및 영업 차질(30.3%)”과 “추가고용 비용부담(29.7%)”을 가장 많이 뽑았고 “구인난 등 인력수급(17.7%)”, “업종특성상 도입이 어려움(12.6%)”, “실질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8.0%)”, “기타(1.7%)”로 순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 >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한 유연·탄력근로제 도입(36.5%)”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신규채용(19.6%)”, “임금체계 개편(18.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12.8%)”, “사업재배치 및 축소(10.8%)”, “기타(2.0%)”순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24.5%)”, “근로시간연장 노사합의 허용(21.5%)”,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0.9%)”, “추가채용기업 정부지원 인센티브 확대(19.6%)”, “계도기간 적용(11.0%)”, “기타(2.5%)”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주52시간제 정착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중복응답)
<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은 총 87.3%로 제주 기업의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전국평균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17.66% (2019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2020.10)
-“30%이상 40%미만은 (30.6%)”, “20%이상 30%미만은 (27.0%)”, “50%이상은 (17.1%)”, “20%미만 (12.6%)”, “40~50% (12.6%)”
< 최저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인식 >
내년 최저임금 인상(5.1%)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인 77.3%(다소 높다 45.5%, 매우 높다 31.8%)가 “높다”고 응답해, 지역기업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기업 여건상 인건비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최저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인식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주52시간제 연계한 근로시간 조정 (25.7%)”과 “인력재배치 등 고용인원 조정 (24.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신규채용 축소(16.2%)”, “임금체계 개편(15.0%)”, “사업축소 또는 종료(8.4%)”, “기존인력 임금 삭감(7.2%)”, “기타(3.6%)” 순으로 조사됐다.(중복응답)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최저임금 인상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42.2%)”과“임금보전지원(세제혜택 등) (35.6%)”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11.1%)”, “최저임금산입 임금범위 확대(8.1%)”, “기타 (3.0%)”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환경 속에서 업종·지역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상공업계 피해를 최소화 및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중복응답)
<최저임금 인상문제 해결방안>
이번 조사결과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 업체 특성상 사업체 규모가 작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상공인들은 주52시간제 개선사항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근로시간연장 노사합의 허용,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 추가채용기업 정부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시간단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과 지원정책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산업 특성상 2022년 최저임금 인상(5.1%)에 대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보전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 피해최소화 및 고용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