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그간 백지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압도적 여론은 물론, 제주도의 유·무형 가치 훼손,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 등 부동의 사유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사안이었습니다. 마땅히 ‘부동의’하여 백지화를 시켰어야 함에도 ‘반려’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제주도민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의지가 전해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와 환경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한가하게 반복됐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는 안됩니다.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명백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오늘 환경부의 반려 사유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초안·보완·재보완 이 모든 과정에서 세 번 모두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명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남은 것은 국토부의 결자해지입니다. 국토부는 재협의를 추진하지 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즉각 발표해야 합니다. 더이상 낡은 토건 세력의 개발 관성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주도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거듭 촉구합니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