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써달라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는 협조를 구했다.

전면등교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 등 2학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2학기 전에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이 가능한 학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하고, 이번달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과밀학급 해소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별 학교 신증설 등 학생배치계획 재수립 등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교부금 증액분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최대한 집행,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 투자가 그것이다. 후자인 우선 투자와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 예시를 들었다.

회의는 지난달 25일에 있었다.

시도교육청들은 어떨까. 이은주 의원실이 7월 5일부터 13일까지 ‘교부금 증액 관련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운용 기본방향’을 받아본 결과, 과밀학급 해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제주 등 6곳이다. 그 외 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회복 종합 방안 등 과밀학급 해소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직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곳도 있다.

지난 7월 8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과밀학급 해소에 힘쓰겠다고 목소리 높힌 점에 비추면 결이 다른 곳도 있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당국이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쓰려는 점은 의미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방역을 위해서도,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요구된다. 재작년 2019년의 고교 무상교육처럼 교부금 증액분 6조 3천 657억원을 학급당 20명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교부금 6조 3657억 95백만원 증액을 제출했다. 올해 내국세가 많이 걷혀 교부금을 늘린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의 교부금 추경 중에서 “202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부금과 관련해서 올해는 6조 3657억원의 추경이, 재작년에는 5조 2817억원의 세계잉여금 정산이 있었다. 재작년에는 5조원 넘는 돈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한 해 앞당겨 시작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급을 개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