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에 다소 난색을 표했다. 과밀학급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핀셋 처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곳과 협의 중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3월 초순에 받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이며 비율은 3.8%다. 학급은 총 1만 8천 232학급으로 전체의 8.5%다. 특수와 특목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30명 이상 학급은 경기 8천 342학급(45.8%), 서울 2천 236학급(12.8%), 충남 1천 373학급(7.5%) 등으로 분포했다. 경기는 두 학급 중 하나가 과밀인 셈이다.

학생 수 1천명 이상 학교는 전국 869교로 8.0%다. 경기 316교, 서울 172교, 경남 59교라고 밝힌다. 각각 35.3%, 19.2%, 6.6%다. 서울은 다섯 학교 중 하나 꼴로 1천명 넘었다.

교육부 접근은 특정 지역을 처방하는 형태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해당 교육청별로 기존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거나 과밀학급 해소계획을 수립한다. △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청별 해소계획에는 학교 신증설, 학구(군) 조정, 통학지원, 모듈러교사 등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는다. 교육부는 이들 각각의 한계점도 언급했다. 학급 증축은 부지와 건축법상 한계가, 학교신설은 재정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지원, 모듈러교사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봤으나 난관도 있다. 모듈러교사는 ‘임시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계로 들었다.

교육부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다. 그 상세 결과 등을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다소 난색을 표했다.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2020년 기준으로 총 5만 3천 135학급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소개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총 3만 2천 867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3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다. 막대한 재정이 투여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1년 아니라 5년 소요액이다. 해마다 13조 7천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연평균은 2조 7천억원이다.

구체적인 소요액은 첫 해 교실증축비 5조 9천억원, 그 다음해부터 교사인건비다. 여기서 증축비 5조 9천억원은 지금도 가능하다. 올해 추가세수가 많아 정부의 2회 추경안에 교부금 6조 3천 658억원이 담겼기 때문이다. 계획만 잘 수립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도 언급한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단순 선형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21년, 중학교는 2023년부터 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한다고 학급당 학생수가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의 폭은 적다. 학급수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학급수를 유지했다면, 작년 2020년 일반고는 학급당 23.3명이다. 하지만 24.2명에 그쳤다. 학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경우 2016년 4만 1천 88학급에서 2020년 3만 9천 511학급으로, 1천 577학급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면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급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일종의 핀셋 처방으로 보인다”라며, “그것도 필요하고, 학급당 학생수 개선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20년간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계획이 없었다”며, “초과 세수로 교부금 6조 4천억원이 생긴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나올 상세 방안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