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명
지난 11일,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작년 6월 12일, 환경부의 보완 조치가 있고 1년 만의 일이다.
지난 1년간 제2공항 추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지난 2월 ‘제2공항 반대’ 뜻을 확인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랫동안 혼란을 겪어온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여론조사 이전까지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던 국토부의 입장은 온데 간데 없고,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가 정말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것이라면, 재보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보완서 제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도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했다. 도민들의 의사도 명확히 확인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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