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해 충돌지점 많아 최종 합의까지 난관
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한 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 안에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예측불가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의원총회를 열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야 3당과 민주당, 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문 문구대로 '도입을 검토'한 수준에 머무른 채 실제 도입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도 마찬가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간단히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의원정수 문제는 각 당의 입장차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야 한다. '10% 확대'에 합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난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도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달 초 새해 예산안 협상과 함께 진행된 선거제 개혁 협상에서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5당 대표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존중하고, 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국회 합의에 따른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경의를 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제 산을 하나 넘었을 뿐”이라며 환영보다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승자독식 선거제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거대 양당이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앞으로 한 달 간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여야 5당이 서둘러 뜻을 모아 국민을 설득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데, 출발선부터 이견이 있으니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각 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여야는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합의문에 석패율제를 명시했다.
여야 5당은 이처럼 산적한 쟁점들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공을 정개특위로 넘겼다.
선거제 개혁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활동시한도 연장된 만큼, 정개특위는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