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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피해자, 미국 연방법원에 4.3재판 가능하다.
제주 4.3피해자, 미국 연방법원에 4.3재판 가능하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5.0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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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평화섬 온라인 국제포럼,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UN변호사회 부회장) 주장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기조발표자인 레녹스 하인즈(Lennox Hinds) 변호사(UN 변호사회 부회장, 미국 럿커스대 석좌교수인)는 미군정 당시 제주 4.3피해자들이 제주 4.3 피해배상에 대한 미연방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 4.3과 관련한 세계섬학회 영문저널, 제주4.3진상조사 영문보고서 등 45개의 영문 보고서, 책자, 논문자료, 재판자료, 신문자료, 증언 등 그간의 문서들을 총괄하여 법률적으로 검토 한 결과 미군정에서 당시 제주도에서의 부당한 인권탄압은 물론 한국군의 과잉진압 방지의 의무 소홀 등 미군의 인권탄압의 유죄성이 명백하여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했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미국 사법부에 제소를 하려면 미국정부와 관련된 피해자가 2년 안에 행정심판소송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그리고 “4.3 피해자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협약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는 받기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자로 나선 이영철 교수(전남대학교 행정학과)는 레녹스 하인즈 변호사가 제주 4.3의 미국 연방법원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에 대한 최고의 법률적 해석을 한 것으로 평해했다.

태평양전쟁 시 미국 내 일본인 구금사건의 코레마츠법을 통해 배보상을 주도했던 하와이 법전원의 에릭 야마모토 교수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제주 4.3 비극의 관계를 역사적 부정의 Historical Injustice의 세계적 사례이므로 이에 대한 미국의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미국의 바이든-해리스 정부에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금년 여름 저서 Persistent Healing the Wounds of Historical Injustice :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Jeju 4.3 Tragedy 를 한국과 미국에서 출간하고 한미 학자, 유족, NGO 법률가 들이 함께 미국 부통령실에 제주 4.3 위원회 Jeju 4.3 Committee operating in the USA의 설치를 요청하고, 관철시켜 미국에서의 제주 4.3의 국제적 치유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이영철 교수,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제주대 고창훈 명예교수 레녹스 하인즈의 제주4.3의 사법적 치유와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에릭 야마모토)

역사적 부정의로 인한 사회치유를 반영하는 4.3 평화운동으로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한국 제주4.3인권법 Korea Jeju 4.3 Human Rights Act 2021의 국제청원 서명운동 1500명 서명부(오프라인 1180명, 오프라인 300명)을 미국 부통령실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의원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4.3 희생자 유족회와 4.3 시민운동단체와 제주4.3 국제평화교육그룹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니히코 요시다 교수(일본 홋가이도대)는 토론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4.3제소가 시간이 걸려도 가능하므로 4.3 관련피해자가 소송을 한다면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란트 맥갈교수(호주 시드니대) 는 2018년 4월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부원휴 선생과 박동수 선생 재판이 제주4,3의 평화섬 운동(Jeju 4.3 Peace Island)의 국제적 시작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날 하인즈 변호사의 제안이 미국영방법원 제소로 이어나가길 기대했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
세계섬학회가 주최한 2021 세계평화의 섬 온라인 국제포럼이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됐다.(하인즈 변호사의 제안)

도날드 커크 기자(코리아타임즈 독립기자)나 로이 타마시로 교수(미국 웹스터대), 마이클 삭스톤(영문저널 WEIS 편집위원), 허상수 (서울 4.3유족회장)는 제주대학교의 4.3 청원운동의 서명운동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서명운동의 확대 추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3.1시위 당사자나, 4.3 수형인 재판 당사자, 4.3 일반재판 당사자는 물론 4.3 유족회 등이 재판에 나서서 제주 4.3의 국제적 치유가 이루어져서 4.3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 4.3 80주년의 4.3평화 아젠다에 포함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등이 나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제주대학교가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로서의 4.3 피행자의 연방법원 제소가 가능하고, 이와 병행하여 미국 행정부에 제주 4.3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의회가 이를 제주 4.3 평화비전과 정책으로 반영하여 제주 4.3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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