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2021년 4월 27일(화) 제394회 임시회 중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에서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호형 의원은 감사위원장 손유원 예정자에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띄우면서, 지금까지 감사직렬의 확보에 대해 매우 미진했는데, 감사직렬 확보에 대한 향후 방향을 질문했다.

○감사직렬은 제주특별법 제46조에 따라 2014년 12월 감사직렬 7급을 신설하고 신규 채용하기 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이후 2021년까지 감사직렬 20명을 충원했으나, 5명이 퇴직하여 현원은 15명 뿐임. 퇴사율이 25%가 된 상황이다.(신규 채용 10, 전직 5, 임기제 5 – 현원 15명, 충원 20명)

또한 2015년 이후 공무원이 전환된 경우는 5명에 불과, 신규채용과 임기제 채용을 통해 수습기간을 두어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여건상 감사는 행정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직렬 전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예정자가 내놓은 요구자료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는 등 미온적 태도가 역력하다는 것을 질타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호형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중립성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한데, 독립성을 위한 제도개선, 감사직렬 공무원 확대 등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사위원장 역할에 대해 준비 없이 위원장이란 자리를 승낙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