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 교수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헌법수호위원장으로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4.3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지난 14일 조선일보에 기고를 냈다. (조선일보 14일자 A30, 오피니언 '대선 걱정하는 여당에 주는 네 가지 충고')  *김학성 교수 프로필 -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역임, 현 고문,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헌법수호위원장

김학성 이사장은 이 글에서 "돈 퍼주기로 인한 국가 채무의 급증을 경계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가면서 지방 숙원 사업을 풀어주고 몇 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도 부족해 재난이 끝난 후에도 돈을 줄 명분으로 위로금까지 약속했지만 별무효과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랏돈 퍼붓기는 공짜가 아니다. 이미 자본시 장에서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리 상승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산 젊은 세대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동학, 서학 개미들이 무서워서 공매 도 재개 시기도 미루고 당연히 해야 할 국민연금 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축소도 미루고 있으면서 금리 상승이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게다가 기업 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더 떨어뜨릴 투자 의욕 이 있기나 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여기에 물가 상승이라도 더해진다면 설상가상일 것"이라며 "여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내쫓고 싶은가?"라며 아무것도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주장을 폈다.

김학성 이사장의 글과 유튜브 내용을 보고 일반시민 신창호씨가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하는 16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주 4.3사건 추모사에서 헌법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의 글이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시민 신씨가 올린 글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유별나게 집착한 나머지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5.10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음에도 이를 뒤집기 위하여 지난 4.3사건 추모사에서 그 마각을 드러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이 작년도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기를 들고 조선인민 공화국 설립을 지지한 반란세력에게 찬사를 보내더니 금년 4.3사건 추모사에서는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 심각한 위배이며,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라며 "이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여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원했다.

그러면서 "상기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자신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청원동의자는 1480 명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