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의식주 기본인 주거복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최근 제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제주지역 특정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해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 과열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도내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호선(고운봉 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용역 발주‧제주지역 주택경기 동향‧주거복지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위원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난 5년 간 집 값이 급격히 상승해 많은 도민들이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의식주의 가장 기본인 집 문제에 있어서 주거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되거나, 부정 청약, 허위 매매 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