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석진)은 오는 16일 (금)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의한 시수검열과 시수제한 철폐를 위한 항의집회와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교육에 대한 사전검열과 시수제한을 막기 위한 본 항의집회에는 제주지역 초중고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이 참여하며 이날 행사는 예술강사들의 성명 발표와 연대발언 순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 학교 예술교육 파행사태를 정리하면 ‘학교 예술교육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공동 협력 하며,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의 예술가를 파견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총 113명의 예술강사들이 선발 배치되어 초,중,고교에서 예술교육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23(화) 학교 예술교육 사업의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아르떼)이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와 일선 학교의 의견청취도 없이 기습적으로 학교 예술수업을 사전검열하고, 강사당 주 14시간, 월 59시간으로 시수 제한하겠다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내렸다.

제한시수를 초과하면 수업을 했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그 사유는 강사들을 초단기근로자로 영원히 묶어서 의료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문체부와 아르떼의 방침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업무방해이고, 교사와 예술강사들의 수업을 사전검열 하겠다는 시대역행적이고, 기계적인 노무관리로 일관하겠다는 일방적인 태도에 근거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런 독단적인 지침으로 일선 학교의 교사와 예술강사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향후 수업 포기와 파행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어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학교 예술교육사업의 예산 중 30%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서 조달된다. 즉 각 도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이 사업의 유관기관으로 해당지침의 폐해에 대해서 문제제기 및 항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의 예술강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역시 이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예술교육을 파행을 막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이날 이석문 교육감님께 드리는 예술강사들의 호소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제주 학교예술강사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공동 협력 하며,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파견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입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예술강사들은 제주의 초, 중, 고교에서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등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113명의 예술강사들이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5천여명이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너무나 높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멀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제주지역의 우리 꿈나무들에게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들은 대부분 현장경력 15년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료보험은커녕 매년 재개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입니다. 올해부터 3년마다 재계약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초단기 근로자 즉 월 59시간 미만의 10개월짜리 노동자란 이유로 제대로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문체부와 진흥원에서는 꿈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술강사를 더욱 궁지로 모는 현정부와 아르떼 – 수업시수 제한, 수업사전 승인

올해 2월 23일 청천벽력같은 아르떼(진흥원)의 공지가 우리 학교예술강사에게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수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 59시간, 주14시간 이상의 수업은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다, 수업을 해도 수업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암묵적으로 59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었지만, 이렇게 개학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예술강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명령처럼 내려온 지시에 모든 예술강사들은 패닉이 되었습니다.

수업시수 제한과 사진승인의 문제점

모든 행정은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학교수업의 중심은 학사일정입니다. 학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고 학교 예술수업도 거기에 맞춰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떼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며 무조건 조건을 맞춰야 하며 59시수를 넘기면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장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3월 개학으로 바쁜 와중에 교육청도 아닌 아르떼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침에 분노하며, 올해 수업을 포기하거나, 내년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는 우리 예술강사들로서는 생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또한 이로써 초중고의 학생들 역시 그동안 누려왔던 예술교육에서 소외되어 문화적 소양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 바라는 점.

우리 학교예술강사들이 오죽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에 호소할 데가 없으면 이곳 제주도 교육청앞까지와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겠습니까.

▲이번 아르떼 2월 23일 아르떼의 반민주적인 지침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 지침은 사전에 강사 및 현장의 교사와 제대로된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학교에 일대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즉 학사일정이 파행되었습니다. 이에 예술강사들과 교사들이 반발하자, 시수제한을 타협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열악한 예술강사들의 처우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데 동참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예술강사들은 해당 예술분야에서 오랫동안의 경험을 쌓은 예술교육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강사의 평균연봉은 1,163만원에 불과하며 월 평균 급여는 약 96만원입니다. 다들 가정이 있는데 2인가구 최저 생계비 이하입니다.

학교예술강사들은 20년동안 시간당 강사료가 3천원 올랐습니다. 그것도 딱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예술교육이 좋아서 떠나지 못하고 십수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적 코로나의 위기에 예술강사들은 재난지원금 1원도 못받습니다.
학교예술강사들은 20년 지난해 급작스런 코로나위기로 학교 3월 개학도 못하고 출강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5월 6월 심지어 7월에야 출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없으면 강사료를 지금 못받는 10개월 초단기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은 단 1원도 못받는 그야말로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로 언제든지 학사일정은 수시로 조정될수 있는 것 또한 예술강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소드립니다.!
예술강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통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교육감님 나서주세요!

학사일정 무시하는 진흥원의 월 59시수제한과 수업일정 사전검열 폐지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주세요!

2021년 4월 16일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