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이행사항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평가&후속조치」메뉴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안정보 메뉴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도지사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평가&후속조치」메뉴에서 조례의 이행사항 평가는 도의회가 매년 분기별 실시하는 입법평가 및 2020년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도민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는 평가결과에 따른 도의원의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 2015년 전문기관(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총 조례 673건)
‣ 2020년 전문기관(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총 조례 633건)
‣ 2017년〜 2020년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실시(총301건)
이러한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 및 후속조치 메뉴 신설·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완성도 높은 조례의 제·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반영 결과"리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입법담당관실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1006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