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양산시 하북면 1871㎡(566평)의 농지가 지난 1월 대지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농지 유린에 앞장서고 있는데 농지 투기를 한 LH직원들을 질타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퇴임 후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버젓이 기재했고 청와대도 일반 국민의 귀농 귀촌 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해명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버렸다. 명백히 국민을 속인 꼼수이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11년간 아스팔트 도로위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누구도 믿기 힘들 허위 농부경력을 근거로 새 농지를 구입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행위는 누가봐도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대통령 낙향에 시비거는 것이 아니다. 사저를 지을려면 농지를 포기하고 대지를 매입하는 것이 순리다.

퇴임 후 거주할 번듯한 집도 갖고 있다. 무리하게 농지를 매입해 사저를 짓는 계획을 철회하고 농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2021. 03. 12

국회의원 안 병 길(국회 농해수위, 부산 서구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