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년만의 쾌거’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년만의 쾌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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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가차원 현실적 피해보상 실현, 진정한 과거사 청산되도록 노력”
희생자 위자료 지급·군사재판 무효화·추가진상조사 등 명예회복 기대
국방부·경찰청 4.3 애도 표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71주년 기념식 모습)

제주4·3희생자들의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해 각 조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종 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원희룡 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오영훈·위성곤·송재호‧이명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도지사
국민 여러분,
이제 제주4·3은 연대의 상징입니다.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 조문별 실천계획을 마련해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제주4·3이 비극을 넘어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여는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국민 여러분,
이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당과 정부,
전국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족회장)
국민여러분,
73년이 흐른 지금도 제주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온 마을사람이 상주가 되어 제를 올립니다.

냉전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됐고,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받았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희생자가 많기에 기다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가슴이 벅찹니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4.3을 기억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10만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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