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특히 1.5ha 미만의 농사를 짓는 80%의 농민들은 농사를 통해 농지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현재 농촌의 상황이다.

농업, 농촌이 정부 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농민이 또다시 누락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이에 제주품목별생산자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긴급하게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 음-

일시 : 2021년 2월 26일 (금) 11시
장소 : 민주당제주도당사 앞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1년 내내 계속된 재난에 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들이 영농을 통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현재 농촌의 상황이다.

특히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 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 농가, 농촌체험 마을, 제주도의 노지감귤농가와 무, 양배추 ,콜라비등 월동채소 농가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이야기하면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시설한 업자들에게 조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비부진에 따라 가격이 폭락한 농가에게는 이제껏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산비를 투여하고도 생산비보다 못한 가격이 형성되어 손해를 보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 농촌 상황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장관직을 걸고 재난지원금을 받게 하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더 이상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현재 농업 농촌은 정부 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린 꼴이다. 우리는 더 이상 농업, 농촌이 정부 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이 또다시 누락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제부터라도 대정부 투쟁을 통해 농민들 스스로 풀어나갈 것이다.

코로나19로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으로 새로운 방식의 식량난이 진행되고 계속 치솟는 국제곡물지수로 인해 한국도 주요 식량의 가격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계는 코로나19를 경험삼아 지속가능한 농업과 치유를 위한 농촌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두 손 걷고 나서고 있다.

이럼에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할 단위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몇 가지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언론에서는 난리다. 하지만 몇 번의 한파로 생산 자체가 되지 않아 나타나는 일부의 현상이다. 그만큼 생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농민들에겐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자인 국민에겐 부담만 된다.

우리는 오늘 문재인 정부 농정이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리고 농민들 스스로 투쟁을 통해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공공농업으로 전환시킬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하라!
2.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 책임자를 문책하라!
3. 먹거리는 공공재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망을 확산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여내라!
2021년 2월 26일

4차 재난지원금 농민배제 규탄 전국동시다발 제주도 농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