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즉각 제2공항 철회 선언하라
[전문]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즉각 제2공항 철회 선언하라
  • 뉴스N제주
  • 승인 2021.02.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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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성명
"환경부 관계없이 국토부의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원희룡 제주도정은 즉각 제2공항 추진 철회를 요청하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민여론조사를 “환경부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먼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는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고 환경부의 추가보완 요구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도민여론조사는 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과정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중단하고 도민여론조사 결과 확인된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민여론조사는 지난 2019년 2월 정부여당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협의한 당·정 협의 결과와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지난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국토부 3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할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제2공항 추진 철회를 선언하면 될 일이다.

도민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먼저 요청한 사실도 없고 환경부와 협의할 일도 없다.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정과도 협의할 일은 없다. 제주도정이 제2공항에 대한 다수의 도민 선택은 ‘반대’였다는 도민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국토부는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제2공항 추진 철회를 발표하면 된다.

국토부가 해명한대로 환경부가 도민여론조사 자체를 요청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변장관의 실언이 업무파악 미흡으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거나 숨은 속내가 있다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국토부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에게 공언한 약속과 지난 2019년 당·정 협의 결과, 그리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와 함께 합의하여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주도정으로부터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인 ‘다수 도민의 뜻은 반대’라는 의견을 받는 즉각 지체 없이 제2공항 추진 계획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일말의 재론은 없다.

원희룡지사는 2018년 도지사 재선 출범 기자회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고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며 도정의 힘도 도민”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본분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도백으로서 제2공항 반대로 확인된 도민의 뜻을 제주도정의 입장으로 정리해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 철회 수용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민여론조사의 있는 결과 그대로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원희룡지사는 도정의 주인인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번 도민여론조사를 이끌어내 제주도민의 민의를 확인한 만큼 “국토부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민의가 결정된 그대로 국토부가 제2공항 철회를 수용할 것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역의 국회의원들 모두는 당·정 협의와 문재인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토부에 도민의견을 존중하여 제2공항 추진 철회를 공식 발표할 것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특히 당·정협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대도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한다.

총리실 갈등관리 중재 의견은 국토부의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하는 시점에서는 너무 앞선 제안이다. 오히려 국토부의 입장 표명을 늦추게 할 수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와 중재는 제2공항 철회 이후 필요한 제반 후속조치 단계에서 필요하다. 제2공항 반대의 민의가 확인된 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도민 약속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사업 자체를 좌초 또는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는데 이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도민적 갈등정치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제 정당 모두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국민의힘당만 도민의 뜻과는 반대로 불복을 선언한 것은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 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민과 싸우겠다는 불복정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도민여론조사에 함께 참여해 도민들에게 찬성을 호소하던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마자 불복을 선언하고 나오는 것은 정당정치를 스스로 정면 거부한 몰상식한 행동이다. 도민의 뜻에 따르기 싫다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스스로 퇴출하기 바란다. 성산 주민들의 지역 발전 여망은 지역의 환경과 조건을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린뉴딜형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면 될 것이다. 이 또한 정부여당과 제주도정, 제주도의회의 몫이다.

이번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김희현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뜻을 모아 정리해나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였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주도민의 높은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준 역사적인 공론화 과정이었다. 일반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무려 30%가 넘는 응답률이었다. 그만큼 오랜 공론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입장을 정리한 도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6년여 동안 이어져 온 제2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적으로 도민 스스로 결정한 위대한 선택이었다. 제주기자협회에 속한 9개 언론사의 공정한 주관 하에 치러진 도민여론조사의 공정성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구성한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에서도 공식 확인 받았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성숙한 민주주의적 최종 선택에 대해서는 여야와 국토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그리고 찬반의 의견을 냈던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해야만 한다.

이제 6년간의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기회를 도민 스스로 마련했다. 새로운 제주로 나아갈 기회다. 국토부와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결과를 완수해야 하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남은 건 도민화합과 새로운 제주의 시대를 열어나갈 시간뿐이다.

2021년 2월 2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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