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을 말살하는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 불허하라!!
[전문]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을 말살하는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 불허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3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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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도민 다수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허가의견 제출은 도민에 대한 배신"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져버리는 것"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초대형 카지노?...제주도의회는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 불허하라!!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견 제출이 오는 3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원희룡 도정은 카지노 허가를 위한 통과의례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매우 불투명하고 반도민적이며 기만적으로 진행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14명 적합, 1명 조건부 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희룡 도정은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의회에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허가 의견을 내도록 압박하고 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도내의 기존 소규모 카지노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복합리조트 내의 카지노 시설이다. 복합리조트의 경우, 수익의 60~70%가 카지노에서 발생한다. 일반 관광객이 카지노한다고 해서 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박에 중독되거나, 검은 돈을 세탁하려는 목적의 이른바 VIP를 유치하여 별도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게 하는데, 카지노의 대부분의 매출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복합리조트의 카지노는 전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카지노로 만회하기 위해, 카지노 주변을 떠돌며 범행을 일으키는 노숙자와 외상 도박자금 회수를 위한 폭력 조직이 상주하여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전용카지노라 문제가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산을 탕진하고 범죄를 일으키는데, 내국인 외국인이 따로 있는가? 오히려 외국인이 사전 예방과 사후 검거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제주도정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두 곳은 주민의 거주지와 철저하게 분리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반경 1km 이내 13개 학교, 1만2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도내 최대 주택가이기도 한 곳에 초대형 카지노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곳에 대한 카지노산업 영향을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어제 제주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드림타워 카지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자체의 부실함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었다. 제주도의회가 신뢰성도 전혀 담보되지 않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근거로 드림타워 카지노에 허가 의견을 낸다면, 원희룡 도정의 기만적 술책에 장단을 맞추는 격이다. 제주도의회는 도민 대다수가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반대하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조건을 내세워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의견을 제출한다면,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져 버리는 것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한 압도적 반대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제주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제주도정의 견제자로서 제주도의회의 확고한 위치를 지키기 바란다.

2021. 2. 23.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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