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진교넷’의 입장
제주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진교넷’의 입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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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 성명

제주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3일, 제주지역대학 교수 111인 일동은 이번 여론조사를 앞두고 네 가지 점을 간곡히 주장한 바 있다.

첫째, 도민들께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 둘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보장하고, 그 결과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국토부와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도록 할 것, 넷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도민과 단체들이 수용할 것 등이다. 우리 ‘진교넷’ 소속 교수와 연구자들도 이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하였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뜻은 반대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갑작스런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묻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5년 이상을 모든 도민과 찬반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쟁점사안이고,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쳐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사안이었다.

특히, 여론조사를 앞두고는 찬반단체와 시민들이 언론 광고와 거리 홍보전까지 벌이면서 찬반운동을 전개했다. 그만큼 이번 여론조사는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 ‘진교넷’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민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여 내린 현명한 판단이라 여긴다. 이에 우리 ‘진교넷’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도민과 찬반단체들이 수용해야 한다. 조사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찬반 간의 응답률 차이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이제 더 이상 제주사회에서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찬반단체와 시민들, 제주도와 국토부 등 모두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겸허히 수용할 때만이 해묵은 갈등을 풀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주도정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국가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토부와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해온 공언과 당정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대통령께서 했던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파리공항 엔지니어링의 ADPi보고서는 현 제주공항의 개선으로 불편함과 불안함을 없애며 항공교통수요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사항으로 조사한 성산지역의 여론을 감안하면,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이제 공항이 아니라 다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넷째, 지역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과 국토부가 바른 정책결정과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협의를 이끌어내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협조를 견인해내면서 공정한 여론조사가 실현되도록 한데대해 감사드린다. 이에 더 나아가 조사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차제에 정말 제주다움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제주의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버금가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모든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가기를 바란다.

2021년 2월 22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연구자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호, 정민, 문윤택, 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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