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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 예산안 진단은?
[영상]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 예산안 진단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1.3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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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기준 기자회견
고현수 위원장은 30일 도의화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고현수 위원장은 30일 도의화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항을 진단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30일 도의화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 실질 재정운용규모 전년도와 동일 수준

2019년도 예산안(5조3,524억원)은 2018년도 본예산(5조297억원) 대비 3,277억원(6.4%)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2018년도 예산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 세입절벽 장기화 대비한 경직성 예산편성 집중 심사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 예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내경제 내수 경기 둔화 및 수출 증가세 완만에 따라 19년도 경제성장률 2.6%로 하락(18년도 2.9%)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 일자리/재정분권 정책기조와의 엇박자 시정요구

세출예산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며, 자체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개편 등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대응 미흡하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불필요한 운영비 편성을 심사하여, 관련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재정분권 대비한 국세이양 공론화 요구 및 의회/집행기관/국회의원 합동 대응전담팀 구성 제안할 것이다.

□ 공무원 11%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주처리 84% 증가

공무원 수가 원도정 출범 직전 13년도 4,963명에서 18년도 현재 5,504명으로 10.9% 증가하였음에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3년도 3,037억원에서 19년도 5,591억원으로 84% 증가하고 있다.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칼끝 심사 계획중이다.

□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원칙에 따른 편성 조정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의 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 집행은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의회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 조정할 것이다.

□ 법과 의회 경시 집행기관에 대한 일침

지방재정법 제35조는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자의적 법해석과 의회를 경시한 사전의결 절차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할 계획이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과 상환방법을 추궁할 계획이다.

□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 촉구

국가경제 저성장, 지방세수 감소, 보조금 감소, 인구 순유입 정체, 초고령 제주도사회 진입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 촉구 계획이다.

□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집중 심사

교육의 질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매년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사업비와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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