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김태석 의장이 직접 나섰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장은 의장실에서 현장실습 도중에 이민호군이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허법률 도청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 정이운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 7명의 관계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

간담회는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1주기를 맞이하여 이민호군 아버지와 제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의장실로 직접 찾아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건의한 바, 도청과 교육청의 공동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김태석의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도청과 교육청 간에 다섯 가지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당초 공대위에서는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도청 산학프로그램의 산업체 파견 예산 삭감, 노동부 제주지원센터 기능 강화, 도청의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 노동안전기준 삽입, 도의회와 도청 및 교육청에 노동담당 조직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간담회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조업 등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참여업체를 발굴 ▲재정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부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 ▲노동부의 산업안전사무가 제주로 이관되지 않아 현장실습 안전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의 취업과 학습으로서의 현장실습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다 더 확충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조례제정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합의사항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민호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지만, 그간 현장실습을 둘러싼 법률 공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기피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실습 참여 기업 발굴이 어려워 취업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합의사항들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이후 교육부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하여 현장실습 선도기업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에는 12개의 업체에 불과하여 현장실습을 받아주는 업체가 없어서 특성화고학생의 취업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