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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3 행방불명 수형인 첫 무죄 선고 환영한다"
[논평]"4‧3 행방불명 수형인 첫 무죄 선고 환영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2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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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성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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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방불명 수형인 첫 무죄 선고 환영한다"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불법재판’을 통해 투옥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선고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선고를 통해 지난 70여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 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작년 1월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작년 10월 일반재판을 포함한 수형인 8명에 대한 무죄선고에 이은 판결로 억울한 삶을 살아온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판결은 7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겨울을 지나온 제주에 비로소 완연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재심을 청구한 300여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판결이 하루 빨리 이뤄져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있던 아픔이 치유되고 응어리가 풀리기를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으며 정명과 명예회복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1. 21.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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