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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아이 2명 입양한 송창권 의원의 '말말말'
[이슈]아이 2명 입양한 송창권 의원의 '말말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20 09: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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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도의원, 19일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언급
송창권의원 "문대통령은 '사전위탁보호제도' 언급...'정쟁 거리' 삼지 말길"
송창권 의원
송창권 의원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더불어민주당,환경도시위원회,4·3특별위원회)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했다.

송창권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사망사건 대책을 묻고 답하면서, 입양 관련하여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며 “앞뒤 문맥을 빼버리고 그 부분만 보면, 으레 그럴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악의적인 기자나 정치꾼들만이 아니라도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란 자가 어찌 그런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즉흥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거두절미한 그 발언만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님에 대해 인권감수성에 대한 의구심과 아동학대 사망 같은 참혹한 사건에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거나 파악조차도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만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 복지 당사자의 해명이 분명히 있었고 그 진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호시탐탐 노리다가 ‘옳거니 잘 걸려들었다’하며, 무차별 십자포화의 선동적 인신공격을 해댔다”며 “그것은 대통령과 맞장 뜰 수 있는 것처럼 해야 할 필요가 절박한 사람들의 대응치고는 너무 천박스럽고 속이 훤히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금태섭, 나경원, 안철수가 그렇고, 김미애, 유승민, 최근 1%도 나오지 않아 조급증에 빠진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대통령님 흠집내기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지사는 문 대통령님의 발언이 ‘참담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며 “청와대 비서진의 해명에는 '해괴한 소리'라고 비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입양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며 입양가족인 제가 나름 댓글을 달아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님은 최소 저의 입양가족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입양에 대한 활성화와 입양가족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아동 우선으로 보호하고 학대와 같은 것은 선제적인 감지와 발견 후 즉각 분리ㆍ보호조치를 강조’하셨기에 그 정도로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겠다”고 술회했다.

송의원은 “이번 정인이의 학대사망사건은 천인공노할 사건이니, 추상같은 처벌을 해 주시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라며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니, 입양가족이든 다문화가정이든, 편부모가정이든 친생부모 가정이든, 보육시설이든 특정한 어떤 형태에 한정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아동학대가 있는 모든 곳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는 “냉혹하게 성찰해보면, 입양이 분명 죄는 아니지만, 반면 그 자체만으로는 선이 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영육 간에 건강히 잘 양육되어야 한다며 “잘 키우겠다고 해서 입양을 했으면 더 강화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입양가정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니, 입양에 관한 전반적인 것도 살펴서 더 보완해할 것들은 챙겨야 하겠다”고 다독였다.

이어 “사전 준비로부터 사후관리도 세밀히 해야 하겠다. 혹 관리를 거부하는 예비 양부모에게는 페널티도 주세요. 자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 점검도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아이를 새로운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것이니, ‘맡아줘서 고맙다’만이 아니라, 아동인권이 잘 지켜지면서 양육을 하고 있는지, 적법절차에 따라 상담조사도 해 주시라”며 “다만 잠재적 범죄자처럼 편견과 차별만은 갖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 입양 사례를 알려 드리면서, 대통령님의 워딩이 오해의 소지는 있어서 해명은 필요하지만, 사과할 정도이거나 아동을 '물건'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보겠다”며 “저희 쌍둥이를 만난 것은 돌이 되기 전이다. 해당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재지도 않은 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술회했다.

그는 “좀 더 실제적인 검증을 전제로 입양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까다롭게 입양절차가 강화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바로 우리집으로 오지는 못했다”며 “정신건강검진, 약물중독검사, 경제상황조사, 가정형편 등 여러 검사와 자료 제출을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된다. 최종에는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을 통해 친권자 인정과 입양 결정을 받아서야 마무리 된다.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며 아이를 만난 후 7개월 걸려서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했다는 것.

그는 “대통령님이 말씀한 것은 이 7개월 정도 기간의 <사전위탁보호제도>에 관한 것이었다“며 최종 입양이 결정 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거니와 예비 양부모들의 성화에도 부응해 주어야 하는 압박도 받는다. 특히 아이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양부모를 만나서 애착관계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고 말하며 입양 전에, 그야말로 친권 양부모가 아닌 단순한 ‘위탁보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도 7월 친양부모가 되기 전에, 위탁보호자로 3개월을 함께 지냈다. 법적으로는 미비되었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도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부모와의 친밀감, 새 가족 관계 형성, 모니터링 등 준비를 하게 한다. 아이와 양부모를 위해서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서로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다 아이 입장에서 볼 때(입양기관 등에서 방문 상담과 조사를 함), 예비 양부모가 도저히 안 맞을 수가 있다. 갑자기 예비양부모의 가정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며 “이번 정인이의 친양부모처럼 겉은 뻔지르르 하지만, 도저히 아이를 맡겨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완전한 입양이 되어서 법적으로 친권자가 되기 전에, 입양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부모도 그럴 수 있다. 아이의 여러 상태를 모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흑심을 갖고 비난하는 이들의 말처럼 '개ㆍ고양이'가 아니기에, 외려 더 철저하고 냉정한 조사와 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친권자로 결정이 된 후에 혹 맞닥뜨리게 되는 파양이라는 또 다른 더 큰 상처와 충격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가정이 그렇다고 짐작할 수 있듯이 삶이란 게 우여곡절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100% 친권자로 결정이 되고 또한 100% 자녀가 되는 입양 전에, 위탁보호를 취소하든지 해지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로도 사전위탁보호자가 친양부모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한다“고 말했다.

송의원은 “대통령님은 이 지점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전위탁보호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위 서로를 위한 숙려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마침 차제에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양이 생명 탄생의 과정에 있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기쁘고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아동이 우선 행복해야 하겠다. 친양부모의 관점보다는 아이의 관점에서 우선 바라다 봐야 하겠다“며 ”이 참에 가정이 필요한 귀한 아이들에게 보육시설과 같은 집단 수용시설보다는 입양을 통해 엄마, 아빠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번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분노하는 우리 모두가 떠안아야 할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하기는 모든 가정과 시설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입양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는 더 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입양 그 자체로는 이제 더 이상 '정쟁 거리'로 삼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며 정치인의 계산적인 득실의 기회는 더욱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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