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0만 제주시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중심 밀착을 강화한 주택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

제주시 주택과에서는 연간 3000여건의 주택 인허가, 하자분쟁, 신문고 등 일반민원 400여 건 등 재건축, 대지조성의 인허가뿐 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욕구의 민원에 적극적인 해결과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제주시 주택은 19만호로 제주시 인구 대비 2.6명당 1호 정도인 셈이다. 이중 단독주택이 87천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03천호로 공동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보급률은 105%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행정은 물량 공급과 아울러 효율적 유지 관리에 행정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단독과 공동주택의 조화로운 다양한 시책사업과 함께 단독 가정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제주시 인구 50만에 걸맞게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선제적 예방행정이 필요할 때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주택 인허가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를 높이고, 특히 인허가 시 도출된 문제 해결과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본청 및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종이 없는 토론의 날‘를 운영하여 인·허가 관련 대체 능력 등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 분야의 시책 사업으로는 장기 저리로 최대 2억까지 융자하여 귀농귀촌을 돕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시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풍수해 보험 사회공헌사업’, 청정 제주에 걸맞은 친환경적 주거환경 선도를 위한 ‘곱들락 한 집’ 공모 선정사업, 취약계층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하여 ‘주거급여 사업’의 효율적 지급체계 운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축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건축행정서비스’ 운영, 지역 단체가 사회공헌으로 참여하는 ‘취약계층 주거 설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부대 복리시설 정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과 공동주택의 하자 등 분쟁 예방 및 조정, 안전한 공동주택관리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상설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수선화아파트 적정한 관리’ 유지, 지역주택조합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와 더불어 3000여 ‘임대 등록사업자의 효율적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난해 코로나 펜데믹 시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분야 공직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 ‘민원처리 등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주거복지관련 “유공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주택행정은 주택의 물량 공급에 치우친 나머지 유지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의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준비한 사업들을 더욱 촘촘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주거복지를 향상 시켜나가겠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 직제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그리고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배치’ 등에 대하여 지속적 고민해야 한다.

‘21년도 제주시 주택행정은 시민과의 소통으로 현장중심 밀착행정 더욱 강화하고, 하나의 민원으로 두 번 방문하는 민원이 없도록 ‘1+2 주택행정 서비스’ 운동을 펼쳐 「소통으로 여는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