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의 코로나예산 11건 18억3400만원..."실제 코로나 신규예산편성은 279백만원 전부"
예술인에 직접 지원해야 할 예산...갤러리카페, 독립서점 등 영리기업에게 코로나19에 타격받는 공간에 인건비, 임차료 지원
예술인지원사업 목적인 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지원보다 공간확장 집중, 포스트코로나 대응한 예술인지원 방안 확대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26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21년 예산안심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본연의 역할 수행 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박의원은 2021년에도 펜대믹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의 코로나 대응예산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족함을 집중 추궁하고 특히, 코로나 예산이라고 요청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산 역시 2020년에 계속사업이고, 기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까지 코로나 예산으로 분류하여 생색내는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또한 "민간문화예술공간지원사업(2억원)은 독립서점, 캘러리카페 등 피해여부와 상관 없이 공간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문화예술프로젝트사업(10억원) 역시 유휴공간 및 민간공간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과 유휴공간에 대한 운영계획조차 없이 예산부터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서도 공간지원은 공연예술공간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동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수효타당성도 없이 공간 확장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호형 의원은 “문화예술지원은 도민향유를 통해 도민치유, 경제활성화 역할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개인에게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등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이 위축되면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가 파생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에도 펜대믹에 대응한 예산 수반과 함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 지원 편성이 안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