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출자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재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운영비 예산 증가 요인 명분 없어
공무원은 계속 증가하는데, 출연사업 예산 역시 중가, 공무원의 역할부족
정원변동 없는 공기관 운영출연금 과다한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21년 예산안심사에서 출연출자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문화국 산하 출연기관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매년 운영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한 것.
오 의원은 "현재 운영출연금에 대한 2020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집행예정 잔액이 9억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4억원 상당이 되고 있다"며 "이런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는 전혀 인력, 운영계획, 집행실적 분석 없이 증액 예산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근3년째 정원 변동 없음에도 운영비 요청은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의 10배 이상 예산요청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운 분석이 됐는지 질타했다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된 이후 도 산하 출연출자기관 13곳에 지출되는 출연금은 2018년 대비 현재 2021년 예산까지 271억원이 늘었는데, 재단과 진흥원이 일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영희 의원은 “출연기관에서 운영비의 방만한 운영과 사업비에서 조차 운영비성 경비 평균 20%내외를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 조차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출연출자기관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요구와 운영출연금의 방만한 집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