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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문화예술체육관련 공기관 대행사업들 ‘미흡’,‘매우미흡’ 낙제점에도 사업은 "진행" 주장
오영희 의원, 문화예술체육관련 공기관 대행사업들 ‘미흡’,‘매우미흡’ 낙제점에도 사업은 "진행" 주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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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재정사업 확인평가 결과, 문화예술재단 7건이 ‘미흡’ 그러나 출연금 예산 증액으로 역차별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 68.3점으로 미흡, 2020년부터 재단서 사업진행 예산 2천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전지훈련팀 유치 운영사업 지원은 17점으로 매우미흡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중 구 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 68.3점, 김만덕객주터 운영 65.3점, 예술공간 이아 운영 65.3점, 산지천 갤러리 운영 68점, 구 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69.3점, 생활문화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69.3점 줄줄이 미흡 낙제점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예술관련 공기관대행사업등 주요재정사업 평가에 대해 2020년 재정사업평가 계획에 의하면 예산기준에서 ‘매우 미흡’ 사업은 예산 전액 삭감, ‘미흡’ 사업은 예산을 10% 삭감하고, 그 감액분을 ‘우수’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기준을 내세우면서 예산편성에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의원은 "문화예술재단은 7건이 미흡 점수를 받았지만 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예술공간 이아 운영, 산지천 갤러리 운영, 김만덕객주터 운영에는 올해 8억100만원에서 ‘21년도 예산안에 8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6100만원이 증액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문화 참여 향유활동지원사업의 경우도 올해 예산 3억7250만원에서 내년예산은 5250만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대행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1억원이 삭감되어 예산안이 편성됐다"며 "이런 기준 없는 예산편성은 힘 있는 부서에는 삭감 없이 증액시키고 힘없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를 들먹이며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관련 사업들은 예산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성과가 약하다고 예산삭감이라는 패널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수정하여 좋은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개선은 주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몫인데, 역으로 예산으로만 잣대질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오영희 의원은 "이런 재정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제주도와 수행기관이 공유하여 더 좋은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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